TENANT FLAT-FEE PLAN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라면,
먼저 절차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이사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반환 지연에는 보증금반환소송.

권리보전과 돈 회수는 목적이 다릅니다. 현재 상황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처음부터 구분해 안내합니다.

임차인 플랜 상담 신청

FLAT-FEE SERVICE

STEP 1임차권등기명령이사 전 권리보전
STEP 2보증금반환소송미반환 보증금 회수

CHOOSE THE RIGHT TRACK

임차권등기와 반환소송은
목적이 다릅니다.

RIGHTS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사 전 권리보전
RECOVERY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판결과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미반환 보증금 회수

WHEN TO ACT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01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 전에 권리보전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2

집주인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반환 약속과 지연 정황을 남기고 소송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03

판결을 받아도 돈을 안 주면 어떡하나요?

처음부터 임대인 재산 단서와 후속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FLAT-FEE GUIDE

필요한 절차만 선택하고,
비용은 처음부터 확인하세요.

실제 비용과 포함 범위는 사건 난이도와 진행 범위를 확인한 뒤 최종 안내됩니다.

권리보전

임차권등기명령

55만 원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기본 보정 대응 포함
  • 결정 후 후속 절차 안내
  • 전국 비대면 진행 가능
돈 회수

보증금반환소송

220만 원부터

보증금 규모별 정액제 · 성공보수 없이 소송 진행

1억 원 미만220만 원
2억 원 미만330만 원
3억 원 미만440만 원
4억 원 미만550만 원
5억 원 이상660만 원부터

PROCESS

임차권등기 3단계,
반환소송 4단계

임차권등기명령

01

계약 종료·해지통보 확인

계약기간, 묵시적 갱신, 해지통보 시점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서, 전입 자료와 해지통보 내역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03

결정 후 이사·후속 절차

결정 이후 이사, 보증보험 이행청구와 반환소송 연계 여부를 검토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01

소송 가능성·청구금액 검토

보증금, 미지급 기간, 명도 여부와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02

소장 접수 및 송달 대응

임대인 주소, 송달 가능성과 보정명령 대응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03

판결·조정·중도 반환 대응

일부 반환, 합의 제안과 조정기일이 발생하면 실제 회수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04

소송비용확정·강제집행

승소 후 미지급이면 재산조회, 채권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합니다.

DOCUMENTS

자료는 3~4장만 있어도
1차 검토가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관계와 해지통보,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부터 보내주세요.

임차권등기 자료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보증금·임대인 정보

전입·확정일자 자료주민등록초본과 확정일자

계약해지 통보문자·카톡·내용증명·녹취

보증금반환소송 자료

보증금 미반환 증거지급 약속·지연 사유·연락두절 증거

이사·명도 자료이사일·열쇠 반환·관리비 정산·계약해지 통보내역

보증금 이체 내역계약 당시 보증금 송금 내역과 영수증

FAQ

상담 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A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차권등기는 권리보전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보증금반환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 보증금을 일부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일부 반환액을 반영해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조정하고 합의 또는 판결 방향을 다시 검토합니다.

Q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명시·재산조회,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를 별도 선택 옵션으로 검토합니다.

PRIVATE CONSULTATION

이사 전 권리보전인지,
보증금 회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비공개 상담 신청현재 상황 남기기

정액제 포함 범위와 선택 옵션은 사건 난이도와 절차 범위를 확인한 뒤 최종 안내됩니다.

임차인 플랜 상담

오시는 길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조효동 법률사무소ATTORNEY HYO DONG CHO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2층 204호
전화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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