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전문컬럼
복잡한 법률 문제를 조효동 변호사의 시선으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50개의 게시글
허위 아동학대 신고, 선생님 잡으려다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애 혼냈죠?" 이 말 뒤에 곧바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아동학대라면 반드시 엄정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학대가 아닌 사안을 학대처럼 꾸미거나, 정당한 생활지도를 형사사건으로 몰고 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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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처벌 및 측정불응죄 신설, 감기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될까?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감기약만 먹고 운전해도 처벌된다”, “처방약을 복용한 뒤에는 며칠 동안 운전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물운전 처벌 강화와 측정불응죄 신설은 실제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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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신고, 멍 사진만으로 폭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전적 행동 기록과 의료자료로 혐의를 벗은 시설 방어 사례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은 빠르게 확대됩니다. 지자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찰이 동시에 현장에 들어오고, 경우에 따라 언론 보도나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소 장애인의 몸에 멍, 상처, 피하출혈이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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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아이와 보호자의 말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아동 진술의 모순과 객관자료를 통해 혐의를 벗은 보육교사 사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집니다. 아이가 직접 피해를 말했다거나, 보호자가 아이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신중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아동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렵고, 어린이집은 보호자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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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노인학대 혐의, 단편적인 CCTV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짧은 영상 뒤에 가려진 돌봄 현장의 맥락과 무죄 입증의 핵심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확인하고, 입소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가 항상 진실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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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몰래 훔쳐 간 건데요?"… 이제 병원·약국도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효동 변호사입니다. 최근 병원이나 약국 내부에서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종업원이 몰래 빼돌려 투약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많은 원장님이나 약사님들은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 우리는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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