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업무사례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향을 만든 실제 업무 경험을 소개합니다.
74개의 게시글
부동산 [약정금]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전부승소
판결문 의뢰인 청구 취지 의뢰인A는 피고 회사와 피고B가 오피스텔 분양계약 및 이후 합의서에서 약속한 159,254,018원 반환을 수차례 미루고 이행하지 않아, 약정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A는 2022년 피고 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며, 준공·입주 일정과 월 300만 원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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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반환] 장기 미반환 보증금 전부 인용
판결문 의뢰인 청구 취지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미반환 보증금 55,000,000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며 보증금 215,000,000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일(2013. 12. 14.)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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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인도] 임대인 청구 전부 인용 승소
판결문 의뢰인 청구 취지 의뢰인은 임차인A·임차인B가 장기간 차임을 미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화재로 소실,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자, 건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년 임차인들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3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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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1억 6500만원 결정 성공
사건의 개요 임차인(법무법인 태유의 의뢰인)은 2022년 4월 9일 임대인과 보증금 1억 6천5백만 원, 임차기간 2년(2022.6.15 ~ 2024.6.14)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거주하던 중,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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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2억 3850만원 결정 성공
사건의 개요 임차인(법무법인 태유의 의뢰인)은 2019년 10월 7일, 임대차보증금 238,500,000원을 지급하고 2019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0월 28일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2021년 10월 28일에 다시 2년간 연장되었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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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1억 3000만원 결정 성공
사건의 개요 임차인(법무법인 태유의 의뢰인)은 2021년 3월 4일 임대인과 보증금 1억 4천만 원, 임차 기간 2021년 3월 28일부터 2023년 3월 27일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27일 보증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감액한 연장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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