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업무사례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향을 만든 실제 업무 경험을 소개합니다.
74개의 게시글
부동산 [건물인도] 보증금을 초과한 차임 연체 임차인에게 상가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부 승
판결문 의뢰인 청구취지 의뢰인A는 상대방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기연체된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11,4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이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액인 3,1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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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반환] 상대방의 악의적인 소송 지연, 항소 기각
판결문 의뢰인 청구취지 의뢰인A는 상대방B에게 임대보증금 16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상대방B는 이에 불복하여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의 취소와 의뢰인A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A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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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반환] 계약 종료 통보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 1억 6천만 원 전액 인용
판결문 의뢰인 청구취지 임차인(의뢰인 A)은 임대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A는 인천 중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으나, 계약 만료 5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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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반환] 보증금 3억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 승
판결문 의뢰인 청구취지 의뢰인 A(임차인)는 임대인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7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A는 전 소유주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임대인 B가 부동산을 매수하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계약이 합의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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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소전화해] 임대차 계약의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화해 성립을 이끌어낸 사례
화해조서 의뢰인 신청취지 의뢰인A(임대인들)는 상대방B(임차인 및 연대보증인들)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및 연대보증 계약에 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을 예방하고자 화해 조항에 따른 화해 성립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A들은 상대방B와 개별 부동산들에 대해 보증금 지급 및 월 차임 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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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행문부여의 소] 상대방의 근거 없는 방해 행위 주장에 반박, 전부 승소 사례
판결문 의뢰인 청구취지 상대방B가 제기한 간접강제금 1,700만 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대방B는 의뢰인A의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은 뒤, 의뢰인A가 통행을 방해했다며 간접강제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B는 의뢰인A가 34일간 통로를 방해했다는 점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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