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업무사례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향을 만든 실제 업무 경험을 소개합니다.
74개의 게시글
부동산 [보증금반환] 임대차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 4억 원, 전액 인용
판결문 의뢰인 청구취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보증금 4억 5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뒤, 만료 2개월 전 정상적으로 갱신거절을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만료 후에도 후임 임차인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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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반환] 부부 공동임대인 중 1인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통지의 효력을 입증, 보증금반환 청구 전부 인용
판결문 의뢰인 청구취지 의뢰인A는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A는 부부 관계이자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B, 상대방C와 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A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상대방 중 1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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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약정금] 억지 주장을 펼치며 약정된 돈을 주지 않던 임대인 상대, 약 1억 7천만 원 전부 인용
판결문 의뢰인 청구취지 의뢰인A는 상대방들에게 약정금 170,761,6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A는 상대방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68,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 상대방 회사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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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반환] 임대인의 반복된 계약 연장 요구와 보증금 미반환, 2억 2,900만 원 전액 승소
판결문 의뢰인 청구취지 의뢰인(임차인)은 상대방(임대인)에게 미반환 보증금 2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수하며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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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채무금] 매매예약을 핑계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며 책임을 회피한 전·현 임대인 상대, 3억 2천만 원 전액 인용
판결문 의뢰인 신청취지 의뢰인A는 상대방들에게 공동하여 보증금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임차인인 의뢰인A는 상대방B와 보증금 32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B는 상대방C와 지위 승계 조건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만료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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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반환] 두 차례의 지급 유예 약속을 어긴 임대인 상대, 전부 승소 사례
판결문 의뢰인 청구취지 의뢰인A(임차인)는 상대방B(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원금 8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A는 상대방B와 임차보증금 80,00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종료 2개월 전인 2025년 2월 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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